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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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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71702·수원지방법원·2025-07-17·1심
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화장로 3기를 갖춘 사설화장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으나, 행정청이 주민 갈등과 기준 미충족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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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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